전자감독 대상자 범죄행태에 맞는 준수사항 추가로 재범억제력 강화

전자감독 대상자 A 씨(남, 40세)에 대하여

이영자 기자 | 기사입력 2020/05/07 [16:53]

전자감독 대상자 범죄행태에 맞는 준수사항 추가로 재범억제력 강화

전자감독 대상자 A 씨(남, 40세)에 대하여

이영자 기자 | 입력 : 2020/05/07 [16:53]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소장 정성수) 2020년 5월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결정에 따라 전자감독 대상자 A 씨(남, 40세)에 대하여 ▲ 음주 금지 ▲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순응 ▲ 매일 23: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3개 준수사항을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 1. 부착명령 집행 인원: 44명, 준수사항 부과자 39명(2020. 5. 7. 현재)
       2. 준수사항 추가ㆍ변경 등 현황: 11건 신청, 11건 인용(2019. 1. 1. ~ 2020. 5. 1.) 


A 씨는 2014년 4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소급형기종료부착명령 결정을 받아 그해 6월부터 발목에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


하지만 A 씨는 2014년 10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심야에 술을 마시고 유흥업소 종업원을 불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2015년 3월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형과 부착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선고받았다.


다시 A 씨는 2017년 10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도 심야에 술을 마시고 절도,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 범행을 범하여 교도소 수용과 출소를 반복하였다.


2020년 4월 취업으로 자신의 사건을 성남지소 옮긴 A 씨는 예전과 같은 범행 전 행태인 술을 마시고, 새벽까지 노래방에 머무르며 귀가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하여 야간 귀가 지도를 하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도 따르지 않고 여러 핑계를 대며 귀가를 미루었다. 


성남지소는 A 씨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 금지, 불시 음주여부 측정,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부과가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2020년 4월 24일 검찰에 준수사항 추가를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최초 법원의 부착명령 결정 때에는 일정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의 준수사항만이 부과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성남지원의 결정으로 A 씨는 3개 준수사항을 추가로 이행하여만 한다.


전자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신달수 과장은 “A 씨의 그간 주요 재범은심야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반복되었다. 그러므로 A 씨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은 음주 금지, 심야 외출제한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효과적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범죄행동분석을 통해 그에 맞는 준수사항 추가, 변경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개별 전자감독 대상자에 맞는 준수사항을 통한 효과적인 지도 ㆍ 감독으로 재범억제력 강화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른 준수사항 추가, 집행으로 적법절차 확보 및 대상자 인권보호에 충실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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