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기본권과 건강권 모두 해결하기 위해 논의 필요”

한국청년거버넌스, 제44회 왁자지껄 토론회 ‘방역패스’ 주제로 논의

박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1/24 [20:57]

“방역패스, 기본권과 건강권 모두 해결하기 위해 논의 필요”

한국청년거버넌스, 제44회 왁자지껄 토론회 ‘방역패스’ 주제로 논의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2/01/24 [20:57]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는 23일 저녁 ‘방역패스’라는 주제로 줌(Zoom)을 통한 비대면 왁자지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혁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전국 각지 청년들 20여명이 동시 접속해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역패스에 대해 다양한 소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권혁진 청년은 “개인의 기본권과 공동체의 건강권은 둘 다 중요, 우열 가리기 힘들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동훈 청년은 “부에서 변경된 방역지침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풍부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정보 소외계층에게 충분하게 전달해야 하며, 아울러 규제를 정할 땐 해외 사례를 많이 참고하여 정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윤일영 청년은 “ 백화점 방역패스가 있었는데, 사실 백화점 직원들 중에서도 백신 안 맞은 사람 있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류태선 청년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박지훈 청년은 “보복소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했어야 하지만, 안정적이지 못하여 감염자가 급증했다고 생각”고 설명하며, “백신 효과가 크다고 보긴 어렵지만, 안 맞는 것보단 나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조윤호 청년은 “현로나 발생 초창기 때 부터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국경 봉쇄 수준으로 막았어야 했는데, 안이하게 대처하다보니 퍼졌다”며 “처음부터 강력하게 제재했더라면 지금에 와서는 규제가 심하다는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호언 청년은 “손실보상은 세금을 납부한 것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지급해야 하고, 이후 저리 융자에 대한 부분도 강화할 필요하다”며 “ 철저한 조사로 필요한 만큼만 제공하며, 호주에서 방역을 완화했다가 하루에 몇 십만명 수준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다 보니 규제를 무제한적으로 푸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방역 패스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하여 관련 종사자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공유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본 토론회는 모두 마이크를 키고 방역패스의 변화와 앞으로의 코로나의 종식에 대한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겨레 한국청년거버넌스 공보국장은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지속적인 의제 선정과 올바른 토론문화를 정착시켜나가자는 취지로 왁자지껄 토론회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년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으로 제안하여 제도화하는데 한국청년거버넌스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왁자지껄 토론회 44회차 <방역패스>편 포스터.                                               © 포스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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