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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96회 제2차 임시회 _성해련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이영자 기자 | 기사입력 2024/10/02 [23:56]

성남시의회 제296회 제2차 임시회 _성해련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이영자 기자 | 입력 : 2024/10/02 [23:56]

 ▲성남시의회 제296회 제2차 임시회에서 성해련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포스트24

 

[성남시의회 제296회 제2차 임시회 _성해련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두 가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공공기관에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에 대한 발언입니다.

 

성남시 체육진흥과 소관 산하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에 담당부서와 감사관실의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9건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사례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는 결과일 뿐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원칙 입니다.

그런데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 부서와 시 집행부 내 감사 및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모두 합당한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만약 이 피해자들이 시장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방관하고 계실 것입니까?

고통받고있는 직원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여기계신 여러분들의 동료입니다. 

 

신상진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성남시를 위해 열심히 일 하고 있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우려 주십시오. 

근본적이고 명확한 대책을 세워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십시요. 

 

다음은 2~30분만에 예산산출내역이 생긴 미디어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발언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시민을 두려워 하신다면 행정을 똑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10억 편성해 주시면 잘 집행하겠습니다!

이게 현 집행부의 모습 입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올라온 10억 규모의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며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사업의 필요성, 사업 진행 과정, 주민의견 수렴 민원 발생 우려 등의 이유로 삭감요청된 이 사업은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찬성으로 상임위통과 다시 예결위로 올라온 10억 민주당의원들의/ 예산 산출내역과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예산편성 절차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다시 삭감요청.

 

상임위에서 삭감요청과 민주당의원들의 질타에도 여전히 준비없이 발언대에선 집행부 예산 산출내역도 없이 올린10억을 무작정 편성해 줄 수 없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2~30분만에 만들어온 산출 내역.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산출내역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22년 11월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업무보고 한번 없었으며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시장님!!!

추경 편성 요건이 뭔지 아십니까?

추경 편성 요건은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천재지변 또는 전쟁 등 긴급한 상황 발생, 경기 침체 또는 경제 여건의 변화, 기존 예산 집행의 중대한 변경, 법령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 기타 긴급한 사유. 

 

추경은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편성이 가능하며, 편성 시에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 해야합니까? 집행부가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겁니까?

 

여, 야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의 역할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감시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견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이 시의원들에게 준 책무 입니다. 시의원은 집행부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예산은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수당이라는 무기로 번갯불에 콩 볶듯이 추경이 통과되겠지요.

 

하지만 시장님 !!

절차를 무시하고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예산의 부담은 오롯이 시민들이 짊어져야 합니다. 시민이 없으면. 시장도, 시의원도 공무원도 없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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