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위원장, 자본시장활성화 특위 2기 출범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학계, 업계, 금융당국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포스트코로나 시대 자본시장의 역할 및 정책과제 선정

포스트24 | 기사입력 2020/07/23 [12:34]

김병욱 위원장, 자본시장활성화 특위 2기 출범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학계, 업계, 금융당국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포스트코로나 시대 자본시장의 역할 및 정책과제 선정

포스트24 | 입력 : 2020/07/23 [12:34]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국회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23일(목) 오전 7시 반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본시장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이번 특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변화와 영향을 살펴보고, 혁신성장과 국민재산 증식을 위해 자본시장 특위에서 논의할 5대 정책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 제1정책과제 :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 대형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공급 체계 구축
 -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중개기능 제고

󰊲 제2정책과제 : 한국판 뉴딜과 금융의 역할 강화
 -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 디지털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 제3정책과제 : 자본시장 안정체계 구축과 금융소비자 보호
 - 새로운 외부충격에 대비한 안정체계 구축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역할 강화

󰊴 제4정책과제 : 가계 자산 증식
 -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선
 - 초저금리 시대 가계자산의 효율적 관리

󰊵 제5정책과제 : 아시아 금융중심지 구축
 - 아웃바운드 국제화
 - 인바운드 국제화
 - 인프라 구축

 

김병욱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혁신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20대 국회 1기 자본시장 특위에서 이루지 못한 자본시장 핵심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국회에서의 입법과 정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2기 특위에서는 자본시장을 둘러싼 각종 사고에 대한 반성적 시각으로, 금융회사의 경쟁력(능력) 및 투자자 보호 마인드 제고, 모럴해저드 극복방안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자정노력에 대한 연구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업계를 대표하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입법화하지 못한 핵심과제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입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코로나 19로 촉발된 사회 경제 환경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본시장활성화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내 특별위원회로 금융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자산 증식을 목표로 2018년 11월에 출범하였다. 당시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김병욱 의원이 2기 위원장으로서 특위를 이끌어 나간다. 1기 자본시장활성화특위의 주요 성과로 자본시장 과세체계 선진화 기틀 마련, 퇴직연금 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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